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23조 (심의)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9>

1. 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
1.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
3.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
4. 주요 행사의 시행
5. 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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