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1조 (직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운영세칙) 다음 조문 → 제32조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