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교정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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