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신설 2015.2.3>

제25조 (시정조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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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cc2e3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d063e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09830
2018-03-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8fa82
2016-05-2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5046f
2015-07-2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7031c
2015-02-0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d299
2013-07-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356f
2011-09-15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7e994
2011-07-1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05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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