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제21조의1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국가채권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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