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무회계

제23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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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c7f60
2023-05-16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eb9f1
2021-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24d5d
2020-01-29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106d5
2019-08-2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286b2
2013-12-3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93c95
2013-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cf3e
2013-01-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36bcc
2010-12-27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adb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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