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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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c7f60
2023-05-16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eb9f1
2021-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24d5d
2020-01-29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106d5
2019-08-2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286b2
2013-12-30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93c95
2013-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cf3e
2013-01-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36bcc
2010-12-27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adb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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