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4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8cc5c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b9654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db466
2019-12-0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2a407
2015-03-13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f51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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