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출연금 등)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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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de92ee0
2025-10-01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8008f09
2021-03-23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ee7660
2018-12-18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afda64e
2014-01-0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edb88cf
2013-03-23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1415a76
2011-07-21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c6974ab
2010-03-1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a9db18
2007-10-17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5244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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