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여비·일당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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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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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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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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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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