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배심원

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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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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