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국세징수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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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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