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제4조의3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의 수입(이하 "국세외수입"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마련 및 교육
4.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5. 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
3. 그 밖에 국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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