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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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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