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조 (지급불능환의 처리)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