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개정 2018.4.17>

제137조 (궐원 통지)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0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cdb54df
2025-10-0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b387d83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41579a7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6380bf9
2024-03-12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8eab68c
2023-07-18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8253214
2023-07-1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075e616
2023-06-07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2243721
2022-01-04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edcb304
2021-12-28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90247e8

현재 조문(제1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