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8.4.17>

제5조의2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국회법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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