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상징 등)

군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