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104조의4 (고충심사의 결정)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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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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