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의1 (몰수 및 추징 등)

군사기밀 보호법

**①**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 또는 군검사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2-12-13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20d1eca
2015-09-0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494578d
2015-03-27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14844c0
2014-05-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e200d0
2014-03-1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d19869c
2011-06-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9aace7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