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통칙

제8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