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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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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