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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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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