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존

제28조 (재판등본의 보존)

군사법원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