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2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