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8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