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47조의1 (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