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약식절차 <신설 1994.8.3>

제165조의2 (약식명령의 시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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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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