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90조 (감시의 신청방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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