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군인의 기본권 <신설 2020.5.27>

제2조의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별표 1
2. 영 별표 1 제13호의 시설: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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