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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