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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16조의1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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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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