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