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항공기상청

제23조 (직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4.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