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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2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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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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