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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