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53조의1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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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307c80f
2024-12-20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dfdfd68
2024-02-06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7f5fa4e
2024-01-02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5043912
2021-12-2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629c70d
2021-07-27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a4e3428
2020-12-29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f24e4d5
2020-03-31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1390cf9
2019-04-23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409e16e
2019-01-15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cba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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