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리적표시

제49조 (심판의 합의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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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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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182abe2
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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