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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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2ce9ac -
2020-12-08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cc95bfc -
2020-02-1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1160a9 -
2016-05-29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57fb53 -
2015-06-22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d2a11d -
2015-02-03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848e10 -
2013-03-23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a2bf0b -
2011-03-31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4c3d7f -
2009-05-27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9b67c -
2009-05-27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f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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