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21.11.30>

제19조 (보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a1c03
2023-09-1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8a3
2022-06-1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ecd20
2021-11-30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0c1ef
2021-06-15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40e99
2020-12-08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e6b4
2020-03-24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ce205
2020-02-1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3866
2017-10-31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e3eba
2016-05-29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57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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