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9조 (준용규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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