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실태조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89054 -
2022-12-27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06dba -
2021-11-30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807b0 -
2020-03-31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42e9 -
2018-12-24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e81f -
2017-11-28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40473 -
2017-01-17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f3d1e -
2016-12-27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c1162 -
2015-06-22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28b27 -
2014-06-03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5c2ea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