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합뉴스사

제20조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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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a416e
2023-08-0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cd60e
2021-05-1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b34c8
2018-12-2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ee72
2017-11-2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b9b8a
2017-03-2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f769e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d95f0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3dfc
2013-03-23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5c2d
2011-04-1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9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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