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a416e
2023-08-0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cd60e
2021-05-1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b34c8
2018-12-2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ee72
2017-11-28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b9b8a
2017-03-21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f769e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d95f0
2016-01-27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3dfc
2013-03-23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5c2d
2011-04-14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929a

현재 조문(제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