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4조 (공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납품업자등을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그 시정명령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과실 없이 납품업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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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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