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12조의2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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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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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3df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c14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9665
2023-08-08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6c56f
2023-06-20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301c3
2021-12-07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0b5e5
2020-12-2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56d82
2020-06-0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961aa
2019-11-2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7f26
2018-12-3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0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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