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5조 (과징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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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3df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6c147
2024-02-0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9665
2023-08-08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6c56f
2023-06-20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301c3
2021-12-07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0b5e5
2020-12-2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56d82
2020-06-09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961aa
2019-11-26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57f26
2018-12-31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0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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