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5조 (거짓 광고 등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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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6a15
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39b46
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a43c6e
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724415
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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