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2.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외국인의 투자유치
5.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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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c80c5d
2025-01-31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6a15
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39b46
2023-08-0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a43c6e
2021-06-1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b1116
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724415
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45e0e6
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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