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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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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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3591
2017-03-21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3d456
2014-11-19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c3108
2013-03-23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c2b0e
2012-10-22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c8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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